시사타파NEWS -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은 ′참담한 수준′

8일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 책임 두고 비판
여야 의원 한목소리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 촉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미정산으로 입점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불러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지적하는 소리가 쏟아졌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을 위한 무이자 혹은 무이자에 준하는 저금리 융자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메프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을 알면서도 판로 지원 사업 계약을 진행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4월 판로 지원 사업 계약 이행 시 티메프가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것을 센터 측이 알고 있었다"면서 "선정 과정에서 재무 관련 기준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인데 이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에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당연히 있다"고 덧붙였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_

 

소상공인 상점가 활성화 대책인 '온누리상품권'의 실효성 관련 지적도 나왔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5년 동안 15조 원 규모가 발행됐는데 지류에서 발생하는 '카드깡'이라는 부정 유통 문제들이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하면서 카드형 상품권만 안 팔렸다"며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드형 상품권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25일 종합국감 때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인 ‘검은우산’의 신정권 대표는 8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너무 참담하다. 정부의 대책이 피해자 4만8000명 중 2000명 정도에 대한 것일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태가 터진 지 세 달인데, 석 달이면 없던 제도도 생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 금액 기준으로 대출 신청, 저금리 대출, 장기 대출 등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정부가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대출 신청 프로세스를 함께 밟아보고, 이 프로세스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 이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검은우산' 신정권 대표 (사진 = 연합뉴스)

 

피해자의 이같은 호소에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초창기 대응이 늦었던 것을 질타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국무총리 직속의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채널은 여러 개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어디서 상담받을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질책이 쏟아지자 오영주 장관은 “정부가 해 왔던 것에 대해 설명도 하고 신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날 것이며, 또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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