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3인 "탄핵", 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키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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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소추안에 거론되는 검사 3인 왼쪽부터 최재훈, 이창수, 조상원 (이미지 편집=시사타파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은 일종의 상수 개념으로 반드시 하는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검사 탄핵(소추안)을 올릴 것 같다”고 말했다.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을 포함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게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다.
이에 28일 본회의 때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여권 결집을 우려해 탄핵소추 시기를 고심해 왔다.
강 대변인은 “시점의 문제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음달 2일과 10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아직 28일 본회의까지도 시간이 남아 전날쯤 정확한 탄핵안 처리 시점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28일에 할지 여부를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데, 28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를 표결에 부치려면 다음 날인 29일에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원내관계자는 "28일 탄핵안 보고는 29일 본회의와 연동이 돼야 의결을 할 수 있어 우 의장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12월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서 끝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 측은 아직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탄핵안 보고에 대한 본회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29일 본회의 개의 여부 또한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28일 본회의까지도 아직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남았다"며 "탄핵 표결 과정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상황과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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