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정부가 싸놓은 똥” vs “李정부도 싸고 있다”… 체코 원전 합의 놓고 여야 충돌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문신학 차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개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2025년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이 첫날부터 격한 공방으로 얼룩졌다.

쟁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H)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IP)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 원전 기술 주권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며 합의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이라며 공개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똥을 싸고 있다”고 맞받으며 장내는 고성으로 얼어붙었다. 이철규 위원장이 중지를 선언하면서 국감은 일시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합의문을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맞섰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업 비밀을 넘어 한미관계와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사업, 한국GM 공장 부지 매각 우려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수출 구조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측 간사 박성민 의원이 증인 채택 관련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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