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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15일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며 "증오 정치와 반사이익 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장에는 이탄희 의원과 김한규·김두관·민형배·이용빈·윤준병·강민정·김상희·이학영이 참여해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등장한 비례 위성정당의 폐해를 해결하고자 소위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이 행동에 나선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가 21대 국회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각 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만큼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도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병립형 회귀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돼 있지만 위성정당 창당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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