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13만 개미의 분노′에 화들짝…정청래 ＂주식 양도세, 공개 논란 자제하라＂ 함구령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4 (사진=연합뉴스)

'코스피 5000'을 향한 개혁 드라이브에 예기치 못한 암초가 등장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개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반대 국민청원은 나흘 만에 13만 명을 돌파했고, 여당 내에서조차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국 당권을 잡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정청래 신임 대표가 직접 나서 "공개 논란을 자제하라"며 이례적인 '함구령'을 내리고 수습에 착수했다.

"어느 바보가 국장하나"…13만 개미의 분노, 국회 청원 폭주

논란의 핵심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개인 투자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순식간에 1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큰손들이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려고 주식을 팔아치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돌아온다"며 "결국 다들 한국 주식시장(국장)을 떠나 미국 주식(미장)으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종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성토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 2025년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제공=연합뉴스)

개미들의 분노는 여당 내부까지 흔들었다. 전용기, 이소영 의원 등 13명이 넘는 의원들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박상혁 원내수석부대표마저 "세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당내 혼선이 가중되는 모양새였다.

결국 4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정청래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자제해달라"고 함구령을 내리는 한편,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대안 마련을 신속히 지시했다. 그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며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 역시 "당내 여러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발 물러선 가운데, '13만 개미의 눈물'을 닦아줄 이재명 정부의 최종적인 정책 결정에 온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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