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홍익표 “방송3법 반드시 처리… 좋은 안 제시하면 수정 용의 있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윤 정부에 다시 경고한다. 언론은 길들인다고 길드는 것도 아니고 사유화한다고 되지도 않는다. 그럴수록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할 몫과 부담은 더 커진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정부와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26일 홍 원내대표는 언론노조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을 비판하며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들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권력이 언로에 부당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와 관련해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권한침해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관련된 법 수정을 제안하면 아직 열려있다. 그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안을 갖고 온다면 언제든 최종 법 통과 전까지 수정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와의 협의 여지는 열어두었다.

이어 "여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여당에게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 그저 법안을 막고 저지하는 데만 목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번 11월 본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방송3법을 통과시키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언론인,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싸워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언론을 장악하겠단 의도가 아니라면 제1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다수가 통과하기로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