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홍익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면 민생 포기＂

▲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휘될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며 법률 공포·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에 왔을 때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선 거부권 행사에 보다 신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며 "더 숙고해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며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자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 및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 무시' '민생 포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축적된 판례를 법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그래서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문제없다고 판정내렸다"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해당 법안에 대해 여당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입법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부권은) 국회 입법이 절차나 내용에 있어 문제적 요소가 있을 때 행사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명백히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든지, 내용이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든지 할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 단순히 위헌의심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이미 절차상 위헌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위배라고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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