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대통령, 권력구조 빼고 단계적 개헌…5·18 헌법 수록·지방자치 강화·계엄 요건 강화 우선 거론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공식화하며 국민적 합의가 쉬운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논의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추진 가능한 개헌 의제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론했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야당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공약했던 내용”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또 “형평성과 균형을 고려한다면 부마민주항쟁도 함께 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며 “부마항쟁 역시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인 만큼 한 번에 반영하면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 강화와 비상계엄 요건 강화도 개헌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같은 사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계엄 제도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헌정 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언이 정부 주도의 개헌 추진이라기보다 국회 논의에 정부가 준비된 입장을 갖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우 국회의장이 제안한 ‘순차 개헌론’과 맞물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 방식에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정치권 전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은 제외하고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조항부터 먼저 처리하는 단계적 개헌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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