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전격 면직…“부당 권한 행사 확인”

▲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찰 후 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찰을 거쳐 차관급 고위 공무원이 직권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위해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형석 차관은 지난 6월 임명됐으며, 스마트 데이터 기반 농업 확대와 K-푸드 수출 체계 강화 등 농업 혁신 정책을 맡아왔다. 그러나 내부 감찰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과 부당 권한 행사가 면직 결정의 직접적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흔치 않다. 이번 결정은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강화 신호탄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인사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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