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성윤, 1호 법안으로 수사인력 100명 투입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 이성윤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며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의 이 의원은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징계 문제로 수차례 충돌했다. 

민주당 검찰 개혁 영입인재로 정치권에 입문, 4·10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서 검찰개혁 제도개선팀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가 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며 "또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며 "법안의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지도부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당론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며 "검찰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가 어려워 특검으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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