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검찰은 불기소…추 지사 측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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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6년 10월 20일 경기도청에서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 수사를 재개했다. 공소청은 추 지사 아들이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JTBC는 이날 공소청이 입국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를 재개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처음 보도했다. 검찰은 앞서 추 지사 아들이 해외에 체류하자 2024년 9월 사건을 기소중지하고, 입국 때 통보와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기소중지는 소재나 체류 사정 등으로 수사를 마치기 어려울 때 사건 처리를 미루는 절차다.
의혹은 추 지사 아들이 2017년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무릎 수술을 위해 받은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추 지사 측은 휴가 연장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지사와 아들 등을 불기소했다. 서울고검은 2022년 6월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대검찰청이 재항고를 받아들이면서 같은 해 11월 동부지검이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추 지사 아들이 출국했다.
추 지사 측은 이날 연합뉴스에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입국 뒤 달라진 것은 중단됐던 사건의 처리 절차다. 공소청이 어떤 자료를 추가로 검토할지, 그 결과 종전 판단을 바꿀 사유가 있다고 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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