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몫 2명 임명 vs 국힘 "탄핵 표결 유리 의심"
내란 국정조사 민주 "서둘러야" vs 국힘 "국조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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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첫 상견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내란 국정조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란 사태 국조특위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청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한 권 권한대행의 과거 발언도 끌어왔다.
또한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적극 참여 할 것을 선언했다. 국민의힘도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먼저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일종의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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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이전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해 탄핵소추, 특검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일방 삭감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됐을 것"이라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겨냥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논란에 대해선 "지난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40분간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두 원내대표는 고성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고성이 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양당은 이날 합의사항을 전혀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23, 24일 국회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고, 27일 본회 역시 인사청문회를 전제로 해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안 들어오면 민주당 몫인 2명 (임명절차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헌재가 6인으로 판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2명을 더 넣어서 표결을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란 국정조사' 구성을 두고도 이견이 나왔다.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 및 조사 범위에 대해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석·증언 거부 등으로 국정조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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