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법원 ＂방통위 차기 이사 6명의 임기 시작 중단하라＂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공영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에 제동이 걸렸다. . 법원은 차기 이사 6명의 임기 시작을 오는 26일까지 잠정 중단해라고 결정했다. 결국 새 이사들은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일단 미뤄졌고 MBC 사장 교체 등 예상됐던 일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심문기일을 열고 26일 전까지 집행정지 사건의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권 이사장 등 3명은 26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 임명 후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권 이사장 등은 ‘2인 체제’ 방통위는 임명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상태다.

방통위는 즉시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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