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속보] 민주당 의총 결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가결＂ 개혁법안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

 [속보] 민주당 의총 결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가결됨.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4월 중 관련법 처리 , 표결없이 만장일치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안을 4월 중 처리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또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 기구를 설치하고 검찰의 통제 기능은 남겨두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상으로는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 독립적 감찰기구를 설치하고, 경찰 직무상 수사 등 검찰의 통제 기능은 남겨둔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자치경찰제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최종적, 장기적으로 국가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예를 들어 한국형 FBI 같은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 기능까지 모두 별도의 수사기구로 담는 그런 방향으로의 국가 수사 기능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 12일 민주당 의총 결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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