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내일부터 신청.. ′5부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 신청지급절차 >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1월 24일(월)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되며, 1월 27일(목)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 받을 수 있다.
 
< 지원방식 >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한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예시)원금 차감 방법>
’21.4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 : 보상금에서 5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21.4분기 손실보상금 < 500만원 : 500만원에서 보상금만큼 차감 후 잔액 유지
2-1. ’22.1분기 손실보상금 잔액 : 보상금에서 잔액 전부 차감 후 차액 지급
2-2. ’22.1분기 손실보상금 < 잔액 : 잔액에서 보상금만큼 차감 후 최종 잔액 유지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 기타 안내사항 >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①‘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2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가 2월 6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는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적극행정 차원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