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尹, 법원 판결대로 대통령 부부 식사비 공개하라“

▲ 윤 대통령 부부(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 더 망신당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혈세로 대통령 내외가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음을 법원까지 확인해줬다"며 "더 이상 대통령실이 도망칠 곳은 없다"고 꼬집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내외의 식사비용이 국가 안보사항도 아니다"라며 "법원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이 2심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별것을 다 들춰내더니 국민 혈세로 영화관 가고 밥 먹은 돈은 국가기밀이라며 재판으로 몰고 간 것부터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제라도 국민께서 공개를 요구한 대통령의 식사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한 점 숨김없이 공개하라"며 "또 잉크가 휘발됐다며 백지 영수증을 공개하는 촌극은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2심에서 윤 대통령이 쓴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해 9월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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