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박광온, 서이초 교사 조문 ＂학생인권조례 개정 해법아냐＂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분양소 조문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고 보완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박 원내대표는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조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해결책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마치 이게 학생과 선생님 간 인권 충돌, 인권 조례에서 비롯된 것이란 접근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과 선생님을 가르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정부 당국자들은 말씀을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과 교육권은 양자택일이 아니고, 상충하지 않는다"며 "두 인격체가 교실 안에서 공존하고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게 우리 사회와 선생님들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문에는 국회 교육위원인 같은 당 유기홍·강민정 의원과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경만 원내부대표 등이 함께 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마치 이번 일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우려스럽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간 상관관계가 있지 않은데, 이걸 해법으로 생각하면 정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지역이나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손질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걸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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