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장제원 ‘변호인 바꿔치기’...방송법 권한쟁의심판 뒤집는다

▲과방위위원장에 취임한 장제원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이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진행중이다.

장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해임은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고 밝히며 "현직 과방위원장으로서 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황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모두 국민의힘이 맡으면서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통과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요구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이었다.
 

▲과방위원장 시절 요구안을 통과시킨 정청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청구에 따라 진행된 권한쟁의 심판 소송의 소송 피청구인은 당시 과방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지만, 지난달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장 위원장으로 바뀌게 됐다.

결국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이 교체되고 난 직후, 장 위원장은 기존에 정 전 위원장이 선임했던 법률 대리인을 해임한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변론기일 연기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요구를 무시했다며 현안 질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도 촉구했다.

이들은 "장 위원장은 지난달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단 한 번도 상임위 개최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장 위원장은)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했다"고 비난했다.

▲의사봉을 두드리는 장제원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어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이라며 "장 위원장이 엄중한 시국에 상임위원장의 본분은 내팽개치고 충성 경쟁에 올인하겠다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여당에서) 6월 말에나 하자고 한다"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오는 22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상임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

한편, 장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송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과학기술소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시급 법안 처리를 약속한다면 언제든지 몇 번이고 전체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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