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한 尹 대학동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79학번 자신의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분과 인연을 인사 기준으로 삼아왔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 소장으로 지명했다"면서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 인사'라고 질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민주당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굳이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이냐고 물었다.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재 소장에 취임할 경우 역대 관례상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연임할지는 벌써 말하기에 빠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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