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민주, 검사 4명 탄핵절차 돌입

▲검사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2일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에 더해 7명째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강백신 검사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고 언급했다.

본회의 발언에서 김용민 의원은 "검사 김영철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자행해 왔다"면서 "코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불법 전세권 설정사건,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매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소환 조사없이 서면 조사 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검찰에 협조한 피의자들에게는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거나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엄희준 검사는 재소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위증을 교사하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했다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작년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사유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현재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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