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우원식 국회의장 ＂원구성 국회법 시한 지켜야…7일까지 상임위 제출하라＂

▲ 우원식 의장 (사진=연합뉴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장이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오는 7일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안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치러진 국회의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어 당선됐다.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이 22대 국회가 넘어야 할 신뢰의 위기의 핵심"이라며 "의견이 다를 경우 합의된 기준인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고, 이에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21대 국회의 법안 폐기율은 64%에 육박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14건으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며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그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합의된 기준을 따를 것 △의정 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사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를 향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르자"며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기준이 있다.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원구성 문제와 관련, 국회법이 정한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여야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

우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 개원은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를 향해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체제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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