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방통위원장 대행도 사직서 제출...최상묵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

▲ 국무회의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때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고, 김 직무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헌재 또는 국회의장과 조율한 것이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했던 현충원 참배와 다음 날 정부 시무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계획된 방통위 시무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만약 수리되는 경우 '0인 체제'는 불가피하다. 방통위가 0인 체제였던 적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지난해 7월26일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전 자진 사퇴한 6일간뿐이었다.

최근까지도 5인 완전체인 방통위는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된 가운데, 현 상황에서 사직서가 수리되면 의결이 불가능했던 '1인 체제' 이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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