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실질심사′…서울중앙지법 26일로 지정

2023-09-22 10:00:28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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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2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영장심사에는 피의자가 출석해야 하는게 기본이지만 현재 이 대표는 단식투쟁 19일에 병원으로 이송된 후 현재까지 23일간 단식을 하고 있기에 출석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대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첫번째는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로 이 경우 법원은 검찰 측 의견까지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 검찰이 동의할 경우 추석 명절 이후로 심사를 연기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하고 변호인만으로 심문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예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 출석없이 변호인만으로 영장심사가 진행됐고 결과가 구속으로 나오자 법원측이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인력을 보내 수감한 바 있다.

불출석 심문의 경우 변호인 심문 외에도 서면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곽동수 정치평론가 곽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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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님 2023-09-25 11:02:16

가결자들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떳떳하게 밝혀라
찍서놓고 안찍은척 그런다고 모를 것 같습니까
김영란님 2023-09-24 18:45:35

민주당내 간첩들은 쏵다 나가라.무도한 개검들의 행태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것이다
강남고도리님 2023-09-24 15:32:06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해 질것이다!
민주당 혁신으로 가열차게 투쟁!
짱구 님 2023-09-24 14:55:54

개검 과 개판사 다 똑같은 ㅈㅅ이다
서명희님 2023-09-24 13:33:55

어떠한소식이 들리던 대표님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Kkm님 2023-09-23 22:26:09

힘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독거미 님 2023-09-23 18:45:42

시사타파뉴스 감사합니다
깜장왕눈이 님 2023-09-23 09:04:21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강수정님 2023-09-23 01:09:55

이잼 꼭대통령됩니다
감동예찬 t.s님 2023-09-22 23:16:27

사법부도 갈팡질팡하는 대한민국이니 걱정이 됩니다. 정의가 살아있어 그래도 국민이 희망을 볼 수 있는 26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간결하고 쉽게 이해되는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