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박찬대 “정부, 대북전단 지적에도 아무 조치 안해… 대응 조치 마련할 것”

▲ 박찬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방치를 비판하며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등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평화수호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정부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지역 주민과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범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치열한 남북 대결의 장이 된 한반도 상공 아래 접경지역 주민들은 다시 과거처럼 총탄이 날아다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처지에 내몰렸다"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 대북 전단의 불법성에 대한 무수한 지적에도 정부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TF 활동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은 적극적인 입법으로써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4선·경기 파주갑)은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일련의 상황들로 접경 지역의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살포 상황 시 현장에서 직접적 행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기원 의원은 "대북 전단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청년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북 전단을 접한 북한 사람도, 오물 풍선 같은 북한의 보복 대응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에 참석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방치가 아닌 적절한 통제를 권하고 있다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역대 정부의 입장 변화,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TF는 향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 및 결의안을 발의하고 현장 방문 및 지역민 간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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