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한민국 1919년 수립 맞죠?＂…′17초′간 침묵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방식, 그리고 17초 간의 침묵으로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관으로 자질을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인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부분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계속 그렇게 답하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 의원들은 국민이 궁금한 내용을 대신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답변 태도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법사위원도 답변 내용과 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후보자의 헌법적 소신을 판단하려면 여든 야든 헌법과 관련한 원론적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님을 전제로 답변을 해주는 게 맞다"고 강조하며 정 위원장과 합을 맞췄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은 1919년에 수립된 나라인가, 1948년에 수립된 나라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17초간 답 하지 않았다. 

건국절과 관련된 질문이 민감하다고 생각된 것인지 김 후보자가 답변을 주저한 것이다. 

이건태 의원의 우리나라 건국된 해가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임시정부는 1919년 건립됐고,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1948년에 이뤄졌다"고 답하며 논란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김복형 후보자는 지난달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거나 지명하는데,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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