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긴급 추경 즉각 편성하라＂ 최상목 압박...1인당 25만원 지급되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요 민생 정책인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소추문 ‘내란죄 철회’ 논란 등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경 편성 추진으로 민생 경제 이슈를 선점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정책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폐업 급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12·3 내란사태로 환율이 폭등하고 소비는 더욱 급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있으며, 공제 한도를 올린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된다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점포 사용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율을 30%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만으로는 내수 부진을 떨쳐낼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책위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며 “자산가·대기업 등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주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금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강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이후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서도 추경을 먼저 건의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8%로 전망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조한 재정 조기 집행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이 대표는 지난 3일에는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가경정예산이라면 내용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해온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구에서 한발 물러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정책위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체없이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예산은 국정협의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다음 주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구성된 실무기구를 가동해 국정협의체 의제 등을 논의한다. 여당은 올해 예산 집행 현황과 내수 경기 상황을 살펴본 뒤 검토할 문제라며 추경에 부정적이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목적의 추경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여야가 추경에 합의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 대표가 추경 내용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힌 점도 정치권의 추경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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