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당, 尹 ＂이명박 사면＂..직접 수사기소한 본인이 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과 정치개혁이어야 한다" 라면서 사면 반대에 나섰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강민정, 민병덕, 전용기 의원 등은, 1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상황을 관행처럼 반복해서는 안된다" 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가치" 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씨가 사면되었다" 라면서 "이는 건강상의 이유가 컸으므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 받은 중대 범죄자"라며 "대통령이 되기 전,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개인 비리가 컸지만, 반성은커녕 정치보복을 언급했다" 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은 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 라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이자,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 요구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법 원칙도 공정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꾼의 민낯을 드러낸 것" 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책임있기 하기 바란다" 면서 "문 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의 핵심 의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과 정치개혁이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참여자 명단>

강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승원, 민병덕, 양이원영, 윤재갑, 이수진(비), 이탄희, 이형석,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정민,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