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트럼프 ＂군사 도움 받는 한국, 미국보다 관세 4배 높게 부과＂...사실과 다른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국 제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관세가 자신들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인 문제적 무역 관계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우리 자동차 제품에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중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가 그들에 부과하는 것보다 두배다"며 "그리고 한국의 평균관세는 네 배 더 높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배라는 것을 생각해보라"며 "우리는 한국에 아주 많은 군사적 도움을 주지만,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우방과 적들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미국에 불공평하며, 언제나 그랬다"면서 "4월2일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되고,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 관세 (제공=연합뉴스)

한편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미한국대사관을 비롯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 관계를 미국에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이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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