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누가 발목잡았다?세계경제상황 때문? 이유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이 고통받지 않게 할 것.
-공급 늘리고 비정상적 수요 통제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
-높은가격에도 특정위치.건물 사고 싶은 이런 수요는 인정할 것.
-상응하는 세금부과와 투기용 수요억제, 대대적 주택공급 정책시행.
정치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실망한 부동산 문제, ‘누가 발목을 잡았다’ ‘세계 경제 상황 때문이다’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부족했고 필요한 일을 다 하지 못했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이 고통받지 않게 할 것입니다. 공급을 늘리고 비정상적 수요를 통제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은 억압할 필요 없이 존중하면 됩니다.
높은 가격을 줘서라도 특정 위치의 특정 건물을 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요는 인정해야 합니다. 통상적 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억압할 필요가 없고, 상응하는 세금만 부과하면 됩니다.
금융제도, 조세제도, 거래제도 개혁으로 투기용 수요를 억제하고 대규모, 대대적 주택 공급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국민이 고통받는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이재명tv 유튜브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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