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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일부 업종에서 완화 검토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는 왜 이토록 온 국민에게 '윤석열표 노동 지옥'을 선사하지 못 해 안달인가" (강선우 대변인)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주 52시간제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의 문항이 알려지며 왜곡된 여론 조사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 6천3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수용해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경직된 제도 적용으로 인한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민 희망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결과는 근로자의 75.3%, 사업주의 74.7%가 60시간 이내를 선택한 것으로 공개됐다.
그런데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묻는 질문은 4지선다로 주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선택하도록 돼 있다.
현재 52시간 유지, 60시간까지 확대,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등으로 모르겠음을 대신해서 현행유지를 보기에 넣었더라면 다른 답이 나왔을 거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 52시간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을 노동 지옥으로 밀어 넣지 말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온 국민을 장시간 노동에 밀어 넣지 못해 이 난리를 치는가. 전근대적인 근로 시간 개편을 당장 멈춰라"며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실제 일하다가 주 52시간을 잘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는가'와 같이 '답정너' 식의 설문으로 억지 명분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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