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동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첫 언급…한반도 정책 변화 신호?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직접 언급하며, 한반도 정책 기조 변화 신호를 보냈다. 정부 고위 인사가 외부 공식 행사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동영은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학술토론회에서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북측’ 등으로 표현해 왔지만, 이번에는 국호를 직접 호명했다는 점에서 ‘두 국가 관계’를 전제로 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동영이 강조해온 ‘평화적 두 국가’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정동영은 “지금은 통일보다는 평화공존 자체를 정책 중심에 둘 시점”이라며 “평화는 수단이 아니라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의 국익이 겹치는 지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를 ‘평화적 공존 관계’로 전환하려는 대응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동영은 지난 1월 내부 행사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 체제 존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을 사실상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통일을 지향해온 기존 정부 기조와의 차별성, 나아가 ‘통일 포기’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동영은 이에 대해 “평화공존은 통일 포기가 아니라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과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평가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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