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22대 국회 첫 정당 보조금…민주 56.6억원, 국힘 51.9억원, 혁신당 10.7억원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천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집행된 경상보조금으로 이는  의석수 기준으로 지급된다.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6억6천899만3천원(44.88%)을 받았고, 108석인 국민의힘이 51억9천967만7천원(41.17%)을 받았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억7천326만3천원(8.50%), 3석인 개혁신당은 3억3천782만6천원(2.67%), 3석인 진보당은 2억9천229만2천원(2.31%)을 각각 받았다.

1석인 새로운미래는 4천149만9천원(0.33%)을 받았다. 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는 각각 865만9천원(0.07%)이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또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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