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전·현직 대법원장′ 공방..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법관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던 문제를 꺼냈고, 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맞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임명된 인사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지난 2018∼2022년 7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18억1천만원의 보수를 받은 점을 일제히 비난했다. 

여당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서울대 교원인 후보자가 의견서를 대가를 받아가며 쓴 것은 금지된 영리 행위를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역시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의견서를 매년 11∼15건 낸다는 것이 교수로 재직하며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고, 민형배 의원도 "자칫 '투잡' 뛴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는 의견서를 통해 주로 가진 자들을 대변했는데 과연 대법관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워낙 후보자가 뛰어난 실력을 가져 많은 의견서를 썼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18억원이라는 금액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수업과 연구에 충실하면서 의견서를 썼겠지만. 서울대 교수로, 최고의 대학에서 누리는 명예와 더불어서 이익을 좇았다는 비판 시선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은 곱씹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연합뉴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최종 임명 제청 대상자 2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이를테면 입김이 있었다"며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자 심사 대상자 37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면서 전현직 대법원장의 허물을 들추는 싸움이 벌어진 것은 예상치 못했던 전개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 6년 동안 많은 사람이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화를 걱정했다"며 "대법관이 된다면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권 후보자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한 서면질의에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것을 두고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고 법관들 블랙 리스트를 만드는 '사법농단'을 자행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가 포기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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