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안철수 ＂김경수, 국기 문란 선거 사범… 복권 재고해야＂

▲ 안철수 의원(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 선거사범 김경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기 문란 선거사범, 김경수 복권은 재고 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 다르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1초당 2.3회 꼴로 총 8,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 대한민국 유권자 수의 2배에 달하는 댓글 조작,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조작 흔적을 지웠을 텐데도, 남아 있는 것만 이 정도라고 추정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사면을 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며 "김경수의 윗선은 있었는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중대 범죄자가 심판받고 걸맞게 형벌을 부과 받아야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복권을 자제해왔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차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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