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 175명 ＂폭주한 조희대 사퇴하라＂...′직권남용죄′ 공수처에 고발

▲ 8일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설립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변호사 175명이 참여하는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단장 강문대 변호사)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설립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쿠데타 정치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강문대 변호사, 권영빈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최건섭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변호사단은 “대법원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을 진행해 파기환송 선고를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례적으로 조속하게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다가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며 “이 상황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단은 “우리 변호사들은 사법관료들로부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자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모든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며, 나아가 사법관료들의 기득권을 타파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특히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기자회견 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형법 직권남용죄로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건섭 변호사는 “우리는 말하자면, 오랫동안 혼미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그 혼미는 우리 사회의 성장,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건섭 변호사는 “혼미의 막바지에 우리는 난데없는 12.3 비상계엄에 놀랐고, 조희대 대법원의 유례없이 빠른 재판 진행과 결론에 놀랐다”고 밝혔다.

최건섭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보면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며 “그러나 이는 자동차의 범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길목을 지키는 경찰관이 유독 ‘유색인종’의 차량만을 단속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인은 정당하게 법집행을 한다고 되뇌이고 있지만, 사실은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부정의를 행한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최건섭 변호사는 “더욱이 이번 경우는 단순한 범칙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사악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며 “다행히 고등법원의 재판 연기로 조희대 대법원의 폭주는 저지됐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폭주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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