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동관 탄핵소추안,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날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감 출석한 손준성 검사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달 30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발장 작성도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고, 나갈 때 컨펌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요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3건의 국조 요구서도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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