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의대 증원(增員)을 의사들이 왜 반대하나 [김용택 칼럼]

▲경기도 수윈시의 한 의원에 붙은 휴진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06년째 19년째 3058명인 묶여있던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올해 대입부터 5058명으로 대폭 늘려 2029학년도까지 유지하기 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이유는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5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 유지하면 1만명이 채워진다고 본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린다 해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인구당 의사 숫자가 적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더더욱 모자랄 것이다.
 

■ 의사들은 왜 증원(增員)을 반대하나
 

의료계가 의사들이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도 의사는 충분하다고 본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최근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오히려 의대 입학 정원 감축이 절실하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매년 의대를 졸업하는 의사는 나오지만 은퇴하는 의사는 없어서 오히려 인력 과잉이라는 것이다.
 

‘의사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의료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증가는 곧 진료비 증가”라며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도 함께 늘어나 건강보험 등 의료 관련 재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한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더니 의사들이 의사 수며 국가건강보험부담 재정 걱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명분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억지다.

▲주요 대형병원은 최소 30%~50%가량 수술을 줄였다 (사진=연합뉴스)

■ 고양이 쥐 생각하는 의사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추진 4개 정책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의료진들은 필수 의료분야나 지역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건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충이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들이 걱정할 일인가. ‘4대악’ 어쩌고 하지만 노골적으로 말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그들의 밥그릇이 줄어들 것’이라는 파업의 가장 큰 이유이다.
 

▲OECD 비교 의사 및 간호, 병상 수 (이미지=복지부)

■ 의사 수 부족 OECD 국가 중 꼴찌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의사 부족 국가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의협은 "현재 의사 정원으로도 7~8년 뒤엔 천 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고 하지만 정부의 의사 증원 안으로도 결코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 통계 2022’ 자료를 보면, 한국의 1천명당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5명으로 멕시코(2.4명)에 이어 두번째로 적다. 

한의사(0.4명)를 빼면 최하위다. OECD 평균(3.7명)을 훨씬 밑돈다.
 

대통령실은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면서 의대 증원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5년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2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44%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의사들의 주장은 맞지 않다. 

국내 최고의 고소득 직종인 의사들 소득이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비교해도 의사 소득은 7년간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OECD 보건통계 2023에 실린 국가별 임상의사수 비교 (이미지=보건복지부)

■ 한국 의사 소득, 전 세계 1위 수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업의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6,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봉직 일반의가 2.1배,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 일반의는 3배, 봉직 전문의 4.4배, 개원 전문의는 6.8배 더 많았다. 

특히 개원 전문의와 근로자 평균 수입 격차는 관련 통계가 나온 OECD 국가 중 1위였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OECD '2023년 보건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반면 의사 수는 OECD 평균 의사 수보다 적었다. 

OECD 회원국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2011년 3.2명에서 2021년 3.7명으로 증가했다. 한국 의사 수도 같은 기간 2.0명에서 2.6명으로 늘었지만 OECD 평균(3.7명)에는 못 미쳤다. 

서울 등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73명으로, OECD 14개국 도시 지역 평균 의사 수(4.5명)는 물론 농촌 지역 평균 의사 수(3.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 세계 제1의 고소득을 유지하려는 의사들
 

OECD '2023년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의 가운데 병·의원 봉직의 연간 임금소득은 2010년 13만6천104달러에서 2020년 19만2천749달러로 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OECD 5위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봉직의 임금소득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국 다음으로 네덜란드(19만2천264달러)와 독일(18만8천149달러), 아일랜드(16만5천727달러), 영국(15만5천419달러), 덴마크(15만1천150달러) 순이었다.
 

의과대학 증원에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는지 통계와 국가 비교를 해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의대 정원을 겨우 1000명 늘리는데도 밥그릇을 나누지 않으려고 “한국은 최고의 의료 혜택국”이라며 반대한들 설득력이 없다. 

지방 의료 붕괴, 특정 과목 편중 등의 현실을 외면한 의사들의 증원 반대에 동조하는 사람은 세계 제1의 고소득을 유지하려는 의사밖에 없다. 

환자들을 볼모로 명분없는 파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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