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특검, ′尹공모′ 이상민에 구속영장…내란행위 적극 ′공모′, 다음 타겟은?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25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공범'들을 향한 내란특검의 칼날이 마침내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목을 겨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과 공모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도 헌법재판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CTV라는 '스모킹건'까지 확보한 특검이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계엄에 부역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소환과 사법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세 가지 핵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로부터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지시를 전달했다. 

특검은 이 행위가 불법 계엄이라는 내란 행위에 적극 '공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명백한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이 이처럼 자신하는 배경에는 결정적 증거인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손에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18시간 40분에 걸친 마라톤 조사에서도 이 전 장관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자, 특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조사 사흘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이나 31일 열릴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에도 3년간 자리를 지켰던 '윤석열의 남자'가 결국 내란의 공범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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