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당, 의총서 ‘금투세 도입 문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 금투세 토론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논의했지만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과 결론 내리는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하기로 정리했다. 다양한 의견이 팽팽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과 '유예' 또는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며 "'유예'와 '폐지'를 합하면 '시행' 내지는 '보완 후 시행'보다 좀더 많았지만, 투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비슷한 비중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과 유예·폐지를 놓고 의총에서 표결했을 때 한쪽으로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결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이 유력한 상황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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