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촉구…“총리 앞세우는 건 비겁한 처신”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안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최종안에서 삭제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특검법의 실질적 목적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이용철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경력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할 다음 주 국무회의를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며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직접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이 반복해서 언급한 ‘대통령 공소취소’와 관련해 최종 통과된 특검법에는 특검이 직접 기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삭제했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고 대통령이 특검 임명 과정에 관여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방탄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법안 공포와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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