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의료대란특위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대통령 직속 안돼＂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직속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3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이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기구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임의로 구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조만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는 2025년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해 놓고 왜 이제야 추계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나"라며 "스스로 주장을 뒤집는 모순으로,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추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심지어 윤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 지금 선심쓰나"라며 "보건의료계를 들러리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해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구는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줘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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