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트럼프-일본 합의 ′45일 내 765조 투자′ 확인…한국에도 동일 요구 우려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7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65조 원)를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문서화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일 양해각서에는 일본이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이 담겼다. 투자처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지정된 사업에는 45일 내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본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투자 수익 배분도 미국에 유리하다. 초기에는 양국이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 상환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다만 미국은 관련 사업에서 일본 기업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3,500억 달러 투자와 관세율 인하 합의를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한국에도 요구할 경우, 정치적·경제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미 당국이 조지아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 한국인 근로자 300명을 포함한 450명을 적발하면서, 한미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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