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국 “금투세 시행 당론으로 추진할 것…민주, 폐지 흐름에 편승 안 돼”

▲ 조국 대표(시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문제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처를 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혁신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약속이다. 여야정이 동의해서 2020년 1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법 통과 이후 달라진 점은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점 하나다. 그게 이 법을 없애거나 시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이들은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탈출을 우려하지만, 국내 시장을 빠져나갈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낼 사람 중에 총수 일가처럼 주식을 팔 수 없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불만과 불안감이 있겠지만, 이는 보완하면 된다"며 "적게 버는 투자자들의 세율을 낮춰줄 수 있고,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혹시라도 있을 증시 충격에 대응할 안정 펀드를 운영하면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야당 의원 시절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다가 인제 와서 없애자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인가"라며 "민주당은 이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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