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한덕수 즉각 조치...이완규·함상훈 지명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즉각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 처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다.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 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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