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용현 석방의 꿈 무너지나...고법 “직권보석 항고 기각”...내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

26일 구속기한 만료에 1심 조건부 보석 결정
김용현 측 "인신제약 지속 목적" 주장하며 항고...기각
내란 특검의 추가기소에 반발하며'재판부 기피신청'...구속심문 예정대로 진행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붙인 조건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이다.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검찰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결과”이며 “기본권의 인위적 제약”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18일 고법에 항고했다.

 

한편,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제기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23일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기피신청에는 간이 기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추가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예정대로 25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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