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입장 변화는 없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40여분간 국정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의료개혁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면서 "우리 현장의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라면서 "지금 해도, 지금 의료 추계가 2035년 기준으로 할 때 1만5천명 부족하다고 한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소위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에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다"라며 "왜 그러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수가제도도 개선해야 하지만, 행위수가 플러스에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 정부가 안 했다. 그냥 의료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다"고 분석하며 정부의 의대증원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의료 개혁 관련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르게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는 질문에는 "당정 간 전혀 문제없고 다양한 현안 관련해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채상병특검과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제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특검 거부의사를 밝혔다.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며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이 역시 거부 의사를 전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한 질문에는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면서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부속실은 공간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특별감찰관 문제는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제가 임명하게 되어있는 것"이라고 국회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 사의를 표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표는 수리했지만 "당분간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걸로 생각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은 안보 라인에 대해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인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연속해서 이뤄진 거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국가세력 관련된 질문에 윤 대통령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이런 종북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한일관계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기시다 총리와는 지금까지 11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한일 양국에 관한 문제, 일본과 북한에 관한 문제, 동북아 문제, 글로벌 안보 문제, 공급망 문제 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께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가을에는 신임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간에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관한 질문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다. (김 관장이)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뉴라이트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 같다. 우파인데,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모르겠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이야기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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