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조성은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김표재 전 방통위 상임위원 고발한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조 사무처장의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 방통위와 감사원이 언론 장악을 위한 불법 합동작전을 벌여온 것이 증명됐다"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김효재 전 방통위 상임위원 등이 정부의 언론 장악을 위해 불법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와 감사원이 언론 장악을 위한 불법 합동작전을 벌여온 것이 증명됐다며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윤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지난 7월 31일 방문진 조사 내용을 상세히 적어 방통위에 '질문서' 형식으로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방문진에 대한 감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사원이 확정되지 않은 감사 내용을 타 기관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유출한 것"이라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의결한 지난 8월 21일 비공개 회의록을 보면 감사원 질문서와 방통위가 지적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며 "일종의 피의사실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해임 사유에 가져다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 해임 의결에 불복해 낸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을 지난 9월 인용했다.

방통위가 이에 다시 반발해 낸 항고도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윤 의원은 감사원 유 사무총장과 방통위 조 사무처장, 해임 결정 당시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김 전 방통위원,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을 "이 불법적 사태의 공범자들"이라며 모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 모든 불법행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 장악의 포석"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 이사·사장 교체의 시나리오를 KBS에 이어 MBC에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국은 사건 검토를 거쳐 고발장을 어느 기관에 제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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