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부부 관련 예산 6조원 삭감한다...김건희 표 예산도 삭감 대상

▲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특별활동비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예고했고, 여당은 야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 예산을 볼모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 등 최대 6조원의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업을 대폭 삭감할 전망이다. 이른바 '김 여사 표 예산'인 자살 예방 등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 7900억원, 개 식용 종식법 3500억원 등도 삭감 대상이다.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예산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하고, 이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감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까지 소위에서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쟁점 예산에 대한 견해차가 큰 데다 김건희 특검법과 이 대표 재판리스크 등으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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