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리인하 만병통치약 아냐＂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저도 일정 책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이 사실"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보고서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효과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지적에 "말씀하신 여러 요인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개월 연기, 신생아대출 등 정책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 부동산 부양 정책 탓에 집값·가계대출이 불안해졌고,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다른 나라보다 몇 개월 늦어 피벗의 실질적 효과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시장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낮아졌다가 이번에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올라가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대해 엇박자 등 여러 다른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자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자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큰 만큼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로 민간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나'라는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는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금리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또 가계대출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관련해 "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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