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박성제 ＂사건 덮거나 만들수 없어＂…박균택 ＂김건희 사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이재명이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도 70명씩 동원해 3년씩 수사하고 쪼개기 기소할 것 같으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장관은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어떤 사건을 마음대로 덮을 수도 없고,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없다"고 답했고 박 의원이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 사건은 덮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누가 덮었습니까"라고 맞받았다.

또, 박 장관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거론하며 "정치 검찰의 행태가 부끄럽다"고 말하자 "정치 검찰이란 말, 제발 그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면서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씀"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적에는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들어 권력에 가까운 사람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이 쏟아지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현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박 장관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에는 "기밀 유지 업무 사용이란 용도에 맞게 적정히 사용되도록 규정을 만들고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적 제재'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는 "정상적으로 형사사법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되거나 벌 받을 사람이 벌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며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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